국민연금 보험료, 젊을수록 천천히 오른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 연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숫자는 하나도 없고, 논의 대상만 확대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내는 돈을 천천히 올리고, 나이가 많으면 더 빨리 올리는 걸 논의하자고 하면서, 더 주겠다는 방안은 배제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 없이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나이가 어릴수록 내는 돈을 더 천천히 인상하는 걸 논의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5% 인상 시 40~50대는 5년에 걸쳐 올린다면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식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려야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데, 연령별로 차등화해 젊은 층이 고령층의 연금 부담을 짊어지는 걸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24차례에 걸쳐 연금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정윤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특히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받는 돈을 더 늘리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고,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 역시 논의에서 배제했습니다.

하루 앞서 3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시민행동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남찬섭 /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어제)
-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50%로 인상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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