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상위 10명은 144억"

경실련, 고위법관 155명 재산 분석
77명이 가족 재산 신고 거부

고위법관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의 8.4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법관 155명의 평균 재산이 38억 7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인 4억 6000만 원보다 8.4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고위법관 155명 중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은 14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98억 7000만 원)이었고,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181억 9000만 원)과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5억 1000만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고위법관 평균 부동산재산은 29억1000만 원이었고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98억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위법관 두 명 중 한 명이 다주택자이나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 대지 보유자 등 부동산을 실사용 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155명 45명(29%)이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155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77명이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재산축소 신고 및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고 비판하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 남용 여부를 재심사하고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