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남북관계기본계획 전환…'공동체'에서 '정상화'로

정부, 남북관계발전위 열어 2023~2027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 심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연내에 확정, 공개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1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깁니다.

상정된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5대 중점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습니다.

5대 중점 과제는 ▲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북한 정보분석 강화 ▲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제시했습니다.

5년 전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정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8일)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12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