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19년 만에 500명 이상 늘리나…다음 주 발표 가능성

정부가 다음 주 중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2일)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 주 후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며, 2006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증원 규모 및 일정은)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는 판단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1,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0%(241명)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300∼500명 늘려야 한다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입니다. 즉 응답자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증원)보다 분배”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