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신용보증재단 재정 부실 우려되는데…업무추진비는 '흥청망청'
입력 2023-10-11 19:00  | 수정 2023-10-11 19:42
【 앵커멘트 】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분들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신용보증재단 상황도 좋지 않죠. 올해 8월까지 대신 갚은 빚만 해도 작년 전체 금액의 두 배를 뛰어넘었거든요.
재정상황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부적으로는 곳곳에서 방만 경영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보증하고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의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코로나 등의 이유로 6년 만에 진행된 감사 결과, 곳곳에서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흔적이 눈에 띕니다.

재단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군 간부 자녀 결혼이나,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누나 결혼식까지 회삿돈으로 화환을 보냈습니다.


2017년부터 600건 넘는 경조사에 6천만 원가까이 투입됐습니다.

또 직원과 직원 배우자 생일에 3만 원 안팎의 모바일상품권도 지급했는데, 별도의 관리대장도 없었습니다.

모두 공적업무에 쓰여야 할 업무추진비였는데,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긋나는 겁니다.

▶ 인터뷰(☎)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관계자
- "기존에 저희 내규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관련) 문구가 없었어서 감사 이후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좀 진행했습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줄 수 없는 명절휴가비 등 보너스도 감사기간에만 8천만 원가량 부적절하게 지급됐습니다.

▶ 인터뷰 :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
- "내부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경우고요, 기강을 빨리 확립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수행하는 게…."

경기 불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신해 신용보증재단이 올해 갚은 은행 대출만 벌써 1조 원을 넘겨 보증재원 확충이 절실한 가운데,내부 살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박인학 기자,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새봄,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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