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잔교 사업'에 392억 지원하더니…정책 실수로 어민만 피해

【 앵커멘트 】
썰물에도 배를 댈 수 있게 바닷가에 띄우는 시설을 부잔교, 일명 뜬다리 부두라고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어촌 개선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현 정부들어 감사원이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사실을 지난 7월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 줬던 돈 392억 원을 다시 회수해야 할 수도 있어서 이래저래 어민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

어민이 휘청거리는 스티로폼을 타고 아찔하게 바다를 건너 승선합니다.

부둣가 접안시설과 배를 연결하는 부잔교는 주민들에게 오래 전부터 숙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 허영국 / 마검포항 어민(지난 7월)
- "부잔교는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해양수산부가 이곳에 부잔교 설치를 포함한 어촌 SOC 개선 사업을 추진하했지만, 지난 5월 중단된 겁니다.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부잔교 설치는 지방정부 사업이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공이 완료됐거나 시공 중인 전국 159개항 343개소에 들어간 국비는 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11개 지자체는 받은 국비 수백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해수위)
- "아직 (부잔교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곳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해수부가 행정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아직 착공되지 않은 4개항 공사비 10억 여원은 불용처리 되면서 해수부가 예산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