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인사 등 마비 우려

【 앵커멘트 】
(이처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려면 최소 두 달 이상 사법수 수장 자리는 비워지게 됐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법관 인사까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121명에 대한 임명식입니다.

신임 판사들이 받은 임명장에는 대법원장 이름 대신 안철상 권한대행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대법원장 없이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한 수도권 법원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과정과 국회동의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것은 국회 동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자 제청도 지연되는 등 대법원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결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 "진짜이유는 소위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icecream@mbn.co.kr]
-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임시로 열어 전원합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