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가 성착취물 아니다?…1심 판단 뒤집고 2심서 감형

2심 재판부 "화장실서 신체 노출은 성교행위 아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촬영물은 '성 착취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재물손괴)에 더해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이었음에도 성적 행위가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A 씨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화장실 몰카 영상을 성 착취물로 확장해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