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와이드] 신범철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미 전투병력 최초 참여…한미 동맹 70주년 성의 표시한 것"
입력 2023-09-26 19:31  | 수정 2023-09-26 20:12
<출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전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 정치와이드'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이상훈 :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요. 오늘 관련 행사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열렸습니다. 우선 그 오전, 오후의 행사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이상훈 :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방금 보신 영상과 관련된 미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국군의 날 행사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나오셨죠. 고맙습니다.

신범철 : 안녕하세요.

이상훈 : 이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오셨죠?

신범철 : 한 2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훈 : 그때는 차관이 아니셨을 때.

신범철 : 그때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해설을 하기 위해 나왔는데 지금 차관으로 나오니까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이상훈 : 약간 자리의 무게가 달라지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방금 전에 끝났어요. 군의 시가행진이 있었는데요. 이 시가행진, 지금 10년 만에 열렸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우선 10년 만에 이 행사, 시가행진 행사가 재개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범철 : 기본적으로 우리 힘에 의한 평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군 75주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군의 날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힘에 의한 평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가행진까지도 기획했습니다.

이상훈 : 일단 북한을 향해서 봐라 약간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겁니까, 지금?

신범철 : 사실은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께, 또 우리 군의 생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행사장에서 전반적으로 행사가 오전에 끝난 다음에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봤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훈 : 봤겠죠, 아마도. 그리고 방금 전에 올해가 또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굉장히 숫자상으로 의미가 좀 있는 해라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오늘 시가행진에 미군도 참여를 했습니까?

신범철 : 그렇습니다. 미8군 2사단의 스트라이크여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300여 명이 시가행진에 참여했고요. 아까 MBN에서도 저도 오면서 봤는데 미군이 행군할 때는 우리 국군처럼 팔을 높게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걷잖아요.

이상훈 : 그러네요, 미군들은 높이 들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신범철 : 그것처럼 각 나라의 군마다 이런 제병 행사의 형식이 다르다. 그런 것도 잘 보여줬는데요. 아무튼 미군이 최초로 이렇게 참여했어요. 과거에 시가행진에 미국의 의장대나 군악대가 온 적은 있어요.

이상훈 : 그러나 실제 투입이 가능한 군대가 행진에 들어간 건 처음이다.

신범철 : 그만큼 미국에서도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훈 :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나라별로 제식도 다르고 해서 미군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제작진이 지금 미군 행진하는 모습 있으면 그 내용 찾아서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미군 오늘 스트라이크 부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중간에 찾아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앞서서 오늘 오전에 성남공항에서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이건 정식 기념식이에요. 이게 열렸는데 사실은 비가 와서 조금 이게 취소가 된 행사가 있잖아요. 오늘 어떤 내용이 원래 보여지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된 겁니까?

신범철 : 사실은 공군 전력이 오늘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회전익과 고정익. 회전익이라고 하면 아파치 헬기 같은 거고. 고정익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개발한 KF-21. 이것이 직접 성남공항까지 날아오기로 했고요. 그 뒤에 우리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35.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이상훈 : 그런데?

신범철 : 그게 기상 악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구름이 낀 상황에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더 중시했습니다. 동시에 고공낙하도 사실은 그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데.

이상훈 : 사실은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신범철 : 멋있습니다.

이상훈 : 행사 오신 분들이 반기면서 보는 장면이죠.

신범철 :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예행연습을 지난주에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직접 참여해서 보고 오셨는데 너무 준비가 이번에 잘 됐다 하셨는데 기상이 안 따라줬는데 좀 아쉽고 저희가 더 잘 준비해서 5년 뒤에는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이상훈 : 그러니까 공군 전투기들의 공중 사열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게 취소가 된 거군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영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여줄 장면인데 그게 오늘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공항에 있었던 기념식도 그렇고요. 도심에 있었던 시가행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어떤 게 오늘 있었습니까?

신범철 :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가 L-SAM이라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미사일 방어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북한도 핵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우리의 M-SAM으로 인해서 저고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 고고도를 방어하는데 40~60km의 그 공간, 지상. 그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L-SAM이라는 저희가 자체 개발했어요.

이상훈 : 우리나라 국산입니까?

신범철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오늘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상훈 : 그동안은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려져 있고 모습 공개는 오늘 처음입니까?

신범철 : 이런 퍼레이드에서 이런 행사에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겠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뒷받침돼서 지대공 미사일도 개발하고 그밖에 또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하면 무인수상정, 무인수상함. 그러니까 배인데 사람이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훈 : 무인기인데 해상 버전이군요.

신범철 :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초계함이나 이런 곳에서 조종을 하면서 무인함에서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작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고 있는데 그것도 공개됐고요. 무인잠수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상훈 : 무인잠수정.

신범철 : 사람이 안 타는 잠수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워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무인 정찰기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고 오늘 국군의 날 아침에 오전 행사할 때도 많은 방청객들께서 계셨는데 그런 걸 보고 정말 열렬히 환호해 주시더라고요.

이상훈 : 아마 북한이 오늘 공개된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하지 않을까요, 북한도?

신범철 : 북한도 분석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분석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과학기술 강군 만들어 나가야죠.

이상훈 :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이 하나 준비됐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대목, 굉장히 강조를 뒀던 대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료영상)

이상훈 : 신 차관님,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이 종식될 걸 각오하라. 경고를 강력히 한 거거든요. 이거 역시 힘의 우위에 대한 자신감 표현일까요?

신범철 :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축 체계의 요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북한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무차별적인 인명 살상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북한이 그런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다면 적어도 북한군의 수뇌부는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3축 체계 전략의 요체인데,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이상훈 : 정권 종식을 각오하라 이거군요.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관심사가 북한과 러시아가 모종의 무기 거래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걱정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러시아 외교차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방문한다고 그래요. 뭘 설명하려고 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범철 :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외교적 자산을 버릴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이상훈 : 우리도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까?

신범철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이 원하면 설명해 주겠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한 설명의 일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러 관계가 지금 당장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외교는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2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교는 스냅샷이 아니라 플로우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을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까지도 보면서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측의 입장이 조율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훈 : 러시아가 우리를 신경 쓴다면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무기 거래를 안 하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 아마 무기 거래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북한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러시아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저희가 외교, 정보, 군사 또는 경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러 관계의 어떻게 보면 최저 기준은 저희가 잘 만들어 나가면서 나중에 관계를 회복해서 또 우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놓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 그리고 러시아 이야기, 그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관련된 우리의 경고 뭐 이런 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범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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