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 기업에 승소…원전 수출 '청신호'

【 앵커멘트 】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이 소송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했던 것인데,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원전 수출에는 일단 청신호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한 바카라 원전입니다.

한국형 모델 'APR1400'입니다.

신한울 원전도 같은 모델입니다.

미국 원전 경쟁사인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한국형 모델에 자사의 기술이 활용됐다며, 미국의 허가 없이 수출을 못 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에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형 원전 APR1400은 독자 개발한 것이고, 웨스팅하우스에 수출 허가 권한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수출 통제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의 권한은 미국 정부에만 있으며, 민간기업에는 없다며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일단 우리 원전 수출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 인터뷰(☎) :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수출 전망이 조금 더 밝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 소송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보고 있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한수원에 대한 엄청난 인식 개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법원이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 앞으로는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