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체제 외 플랜 B? 없다, 머릿속에 있지 않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직격 인터뷰[시사스페셜]

고민정 이 대표 체제 외 플랜 B? 없다, 머릿속에 있지 않아”
더 뭉쳐서 방패막이 돼야... 플랜B, C는 한가한 얘기”
단식, 비명계든 반명계든 원내 원외 할 것 없이 단합 계기”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비판적, 내년 총선까지 갖고 가려하지 않을까?”
체포동의안 관련, 대표의 판단이 가장 중요”
이념 논쟁, 전체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
내년 총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밖에”
쉽지 않은 싸움, 민주당 몸집이 커 그만큼 둔한 것도 사실”
이번 국감은 마지막 진검승부 치러야 할 전쟁”
가짜뉴스로 폐간까지 논의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채 상병 수사 외압 관련, 특검 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 탄핵해야”
대정부 질의에서 국무총리 장관 태도 완전히 선 넘어”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념 갈등, 해병대 고 채상병 관련 수사 외압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등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고민정 > 네, 안녕하세요.

정운갑 > 국회 상임위 중에서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뜨겁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설전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번에는 위원장 대신 ‘씨라고 칭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요즘 과기방통위의 최대 이슈는 어떤 겁니까?

고민정 > 너무 금도를 넘어섰을 때는 함께 분노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향후 방통위를 어떻게 과연 정상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이미 지금 그 태생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는 5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합의제 기구를 만들게끔 다른 부처와는 다른 형식의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딱 2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본인 그리고 한 사람은 이상인 이 두 사람만으로도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그 안에서 하고 있는 해임안 혹은 인사 혹은 정책을 바꾸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의결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러면 왜 5명을 안 채우고 2명만 있는가,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최민희 위원 이 사람을 이미 국회에서는 의결해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방통위의 합의제 기구가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건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장은 가짜 뉴스는 중대 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가짜 뉴스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가짜 뉴스의 판단 기준과 주체, 처벌 수위 등 이걸 어떻게 누가 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민정 > 말씀하신 대로 정확합니다. 그 기준을 누가 만들 것이며 어떠한 기준을 들이댈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뉴스타파를 향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폐간까지 논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일단 보면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늘 이 방송 언론과 관계돼있는 것 정치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운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래서 방송사의 사장을 뽑는 것들도 정치인들은 최대한 빠질 수 있게끔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파적인 논리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뉴스타파를 향한 모습을 보면 그 진실 여부는 또 이제 언중이라든지 그걸 기준을 따지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따져봐야 할 일이고. 다만 정부기관에서 그 폐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 진실성 또 진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오염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가짜 뉴스,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뉴스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폐간을 과연 논한 적이 있었던가. 가장 최근에는 건설노조 조합원인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에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 폐간을 얘기할 것인가. 이제 조선일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청와대 출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정국 상황들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어서 그건 이제 저와도 상반돼 있어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가 폐간을 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물론 가짜 뉴스가 나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고쳐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도 하고 사과도 하고 때로는 고소고발까지도 갑니다. 그러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언론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것은 이 뉴스타파만이 아니라 MBN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모든 언론사들이 한목소리로 언론의 폐간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 11일째입니다. 단식하는 곳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대표의 단식, 당내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고민정 >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출구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할 때에도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출구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물가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그리고 채수근 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권력의 외압이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권력의 실세가 이 엄청난 예타까지 통과한 사안이 한순간에 뒤집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있는 것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다 잡혀들어가고 있고 언론인들은 요새 고소·고발당하는 언론인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끝도 없는 탄압들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야당의 그것도 민주당이 그것도 대표가 출구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싸우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은 국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나서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투쟁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시작을 여는 포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무리는 아마 국감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의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한 예가 채수근 상병의 외압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겁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지난 금요일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장 해임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외압인 것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이 경질 해임을 해야 할 상황인데, 아무런 답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 방송과 관련된 방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계신 바쁜 시간 와중에도 해임에 대한 결제들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오늘 토요일이기는 하지만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대통령의 답변만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정운갑 > 이 대표 단식을 놓고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여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고 추가 조사 여지도 남겨놨는데요. 그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식과 함께 당내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고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고민정 >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뭐냐 하면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단식 들어간 것 자체를 이제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시작할 때도 그런 비판을 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도 아니려니와 심지어는 지금 단식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있고,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8일인가 9일째쯤에 단식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10일째가 되면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 텐데도 검찰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을 좀 하고 조사를 이어가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정도의 요식 행위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밤 10시가 돼서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추가 소환까지 다시 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앎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과연 검찰에게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이 패색이 짙어지는 패를 던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영장을 왜 청구할 것 같지 않은가 국민의힘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로 인해서 민주당이 늘 들썩하고 또 검찰의 조사가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 사안을 쥐고 가려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무언가를 던지면, 혹은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좌우당간에 뭔가 결판이 나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전략으로 이기는 전략으로 판단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영장을 과연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쪽에 가 있습니다.

정운갑 > 다른 분들과 달리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인데요. 만약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 > 결국은 대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도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워낙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다만 지금 상황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의원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다. 왜냐하면 당내에 대표에 대한 불만, 지도부 최고위원들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는 국무총리와 장관의 태도들이 도를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의원들을 향해서 비아냥과 조롱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고민정이 개인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표기관으로서 질문을 던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야유를 하거나 욕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태도는 굉장히 불성실했거든요. 그러면서 의원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더 참아야만 하는가, 언제까지 그래야 하나... 하는 분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번 국감에서는 아마 상당한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온 상태에서 정부 여당과의 싸움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운갑 > 이번 (이 대표)단식을 계기로 민주당, 나아가 이른바 민주진영의 단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고민정 > 저는 확실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계든 반명계든 뭐 하여튼 다양한 사람, 원내 원외 할 것 없이 다양한 분들께서 지금은 이 지경까지 정부가 혹은 여당이 저럴 수가 있나 대표적인 사건이 태영호 의원의 난동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식의 경험들은 늘상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그 사람으로써의 도리의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리는 사태였고요. 또 하나는 통상 정무수석, 즉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단 위에 있는 누군가는 와서 대통령의 말을 직접 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을 묻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여당의 대표도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정운갑 > 요즘 대한민국에 이념 논쟁이 한창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행사 참석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념 논쟁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고민정 > 전체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뉴라이트적 인식들이 박혀 있나 하는 의심도 좀 듭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통일부 장관의 대정부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신했는데요. 장관의 그동안의 이력이나 이건 인사청문회에서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이 사람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통일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그런데 이분의 입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주의의 퇴행이 정말로 눈앞에 다가왔구나. 그래서 저는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1970년대나 80년대를 살고 있는 흑백 TV를 매일같이 보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전체주의적 사고 그리고 독재 시절에서 본인이 비판했었던 그런 독재자의 모습을 자꾸 보인다면 옆에 있는 참모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려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보면 대통령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조차도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 앞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또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가 모두 사라져버린 정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운갑 > 지난 수해 때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가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이냐, 외압이냐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 특검은 물론이려니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장관의 탄핵까지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죽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 당시에 본인의 수사에 외압이 들어왔던 것을 강하게 항명했었던 게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박수를 보낸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보내드린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박 대령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분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노하면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느냐... 저는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의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 혹은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본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라도 했다면 아 그래도 윤석열 검사는 아직 살아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장관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 검사는 정말 사라진 것 같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플랜B 얘기가 한때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닌 다른 총선 체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혹 있습니까?

고민정 >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랜B는 제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뭉쳐서 국민들의 방패막이가 돼줄까를 고민해야 하지, 우리 당이 그다음 플랜B, 플랜C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건 너무 한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더더군다나 대표가 지금 어쨌든 목숨까지 걸고 단식하고 있는 마당이니, 각 분야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방위니까 언론 영역을, 후쿠시마, 또 채수군 상병... 이 각 분야마다 어떻게 보호하고 방패막이를 칠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게 저희의 플랜B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는 무엇이 될까요? 여당 심판, 야당 심판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총선 전망과 함께 한번 짚어주시죠.

고민정 > 내년 총선은 당연히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동일한 그 결과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됐을 때 대통령의 평가가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야당이 그만큼 실력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받을 텐데, 지금 당장 저희가 뭐라고 단언하기는 참 어렵지만 쉽지 않은 싸움에 있다. 민주당이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둔한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어서, 훨씬 더 민첩하고 날렵하게 또 정곡을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진검승부를 치러야 할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그 어떤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추석을 앞두고 물가는 뛰고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이념 논쟁과 상호 비방에 치중합니다. 민심은 민생을 챙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소모적인 대립,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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