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함 침몰] 청와대 "북한 개입 확인 시 단호히 대응"

【 앵커멘트 】
청와대는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만약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제법에 대한 정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개입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없지만, 만약 증거가 나올 경우 단호한 대응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제법에 대한 정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북한의 기뢰가 단순히 표류했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나 북한이 직접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일 경우에는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위반을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해야 만큼 쉽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공격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남북 관계 나아가 주변 4강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만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일일이 공개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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