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사업 서류 '허위'로 꾸며 국고 가로채

【 앵커멘트 】
어장정화 사업을 하면서 엉터리로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 2명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빌려준 대학조교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제주방송, 김찬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한 해양정화업체가 서귀포시에 제출한 정화사업 관련 사진입니다.

이 업체는 이 사진을 지난해 5월에 제주시에 제출해 보조금 8천 90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렇게 허위사진과 서류작성을 통해 1년여 동안 챙긴 보조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 인터뷰 : 박석영 / 제주 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다른 시에서 발주한 사업 자료를 그대로 수리한 것처럼 꾸며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발생했고…."

정화사업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도 지난해 9월 작업일지를 작성하면서 해양쓰레기 70여 톤을 거둬들인 것처럼 작성해 제주시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보조금이 줄줄 새어나갔지만, 행정기관에서는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제주시 관계자
- "우리가 나가서 확인할 때도 있지만, 인원 문제 등 현장 확인을 제대가 어렵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업체대표인 54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모 대학교 조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스탠딩 : 김찬년 / KCTV 기자
- "해경은 또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여부는 물론 담당공무원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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