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2023년 하계학술대회 개최…'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등 논의

공평과세·응능부담과 세수감소 효과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장·단점 제시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8부터 이틀간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하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오현 총무부학회장(숭의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이 전체사회를 맡았고 정찬우 학회장의 개회사로 학술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학술주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체계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유산 총액을,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과 수유자 등을 기준으로 취득재산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정찬우 학회장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와 새롭게 도입을 주장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정찬우 학회장은 3개 주제를 발제한 발표자와 토론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학회를 후원해준 엘지화학, 길세무회계, 세무법인 비케이엘, 법무법인 안다 등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