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 상병 사건' 결재 문건 공개…국방부 "수심위 장관 직권 소집"
입력 2023-08-16 19:01  | 수정 2023-08-16 19:48
【 앵커멘트 】
'고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군 지휘부에 보고한 문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의 결재가 끝났지만, 다음날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공식문서로 확인된 건데요.
이 장관은 외부기관 추천인사로만 구성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시하며 항명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문건입니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필요한 안전장구를 휴대하지 않았다'며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의 자필 서명도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처럼 모든 결재가 끝났는데 돌연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건 윗선 개입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이 장관은 직권으로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수심위원들은 군 출신을 제외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조계,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만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에서 추천받은 인사를 다 수용할 것"이라며 "이는 장관이 공명정대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그제)
- "민간, 법무전문 관련 단체로부터 위촉받아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박 전 수사단장은 허가 없이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모레(18일)로 연기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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