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체 개선안 "대법관 증원 반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대법원이 자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 대신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총 25명의 상고심사 법관을 배치해 대법관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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