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상고 걸러낸다

대법원이 내일(26일) 자체 사법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현직 법관과 원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낼 방침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상고한 사건을 추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됩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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