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산업·기능적 상호 연관관계로 풀어야”
“진보는 사이비 진보, 보수도 사이비 보수”
“진보는 사이비 진보, 보수도 사이비 보수”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전경련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결국 같이 활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오늘(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전경련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구로 새롭게 태어나면, 가장 선봉에 서거나 그 체제로 인해서 가장 또 혜택을 받을 집단이 사실은 기업인이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 사진=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 합병하고,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바꾸는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의 재가입 여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4대 그룹은 전경련은 탈퇴했지만, 한경연에는 회원으로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았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당시 경제인 재계 회의, 한미 정상회담, 한국판 워렌버핏과의 식사 성격인 ‘갓생 한끼 등 실질적으로 같이 활동해 오고 있다며 재가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물가 통제…잘못됐지만, 비상조치로 이해”
김 회장 직무대행은 물가 인상 속 정부가 압박을 가하며 최근 라면 3사 (농심·오뚜기·삼양식품)의 일부 제품 가격이 인하된 데 대해 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물가를 통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서민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기본적인 물가가 치솟으니까 정부가 그야말로 비상조치로서 일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오래 또 자주 한다고 되면 시장기능을 죽인다”며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고 되도록 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 사진=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윤석열 정부 들어 대중국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을 정부가 가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중국하고는 체제가 다르다 보니 가치적 관계로 가기보단) 산업적·기능적 관계로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며 R&D를 열심히 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중국과 한국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해서 그 상호 의존관계를 중심으로 공약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개혁, 정부가 확고한 신념으로 정리해야”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노동시장 문제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정의와 공정 상식이 다 죽어가고 있다”며 가장 보편적인 노동운동의 제1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일노동의 동일임금, 그런 것조차도 한국에서는 지금 제대로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모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협력회사라든가 1차, 2차 대로 내려갈수록 같은 일을 하면서도 형편없다”며 그 임금이 그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든가 이게 정의롭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사실상 파업권을 앞세워서 오히려 경영권을 제약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숱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결국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는 성장, 보수는 정의·분배 담론 있어야”
김 회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측 진영 모두 사이비”와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참여하는 등 ‘TK 친노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는 진보는 사비 진보고 대한민국의 보수도 사이비 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러는 게 진보”라며 없는 사람이 언제 어려워지는가 하면 성장이 안 될 때 어려워진다. 그런데 성장에 대한 담론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수 진영을 향해서는 정의의 담론과 분배의 담론, 형평의 담론, 상식의 담론이 공정의 담론, 이게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담론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