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배기사 '반값' 산재보험료 경감제도 사라져…특고 6개 직종 지원 중단

【 앵커멘트 】
정부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 50%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올해, 별다른 설명 없이 감면 대상 직종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배송 중 숨진 김원종 씨, 사측이 산재보험 가입 포기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 인터뷰 : 진경호 /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2020년)
- "고 김원종 님이 죽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참담한…."

정부는 후속조치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 등에게 보험료를 절반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21년 택배기사 등 6개 직종에 적용했고, 지난해에는 9개 직종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다른 후속조치로 이번 달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이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하지만, 반값 산재보험료 대상 직종은 오히려 9개에서 3개로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등이 제외됐습니다."

2021년 400억, 지난해에는 800억에 달했던 감면액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고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거란 우려를 제기합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플랫폼 노동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크게 늘어나는 새로운 취업자들에 대한 보호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고용부 관계자는 "감면 대상은 가입율이 낮은 직종 위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