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특위…"법원은 개혁 대상" vs "독립 침해"

【 앵커멘트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고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옹호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관 증원과 인사위원회 개편 등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완성된 안도 아닙니다. 초안 하나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는데 대놓고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개혁안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옹호했습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민주당 의원
- "법원인사위원회에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것,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은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치명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에 대한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검찰이 강압수사로 곽영욱 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따졌고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대표
-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응징하거나 견제할 목적으로 사법제도개혁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자칫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기 쉽습니다."

이 대표는 또 "법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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