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9명, 대통령 직속 양형위 반대

변호사 10명 중 9명은 형량의 기준을 정하는 양형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자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선안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대통령 직속의 양형 위원회 설치 안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권한인 '양형'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침해라는 대법원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늘리고 의결권과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개선안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했고,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는 개선안에는 응답자의 55%가 찬성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9일부터 어제(22일)까지 시행됐으며, 모두 299명이 응답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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