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작권 전환 1~2년 재조정 불가피"
입력 2010-03-23 16:13  | 수정 2010-03-23 16:13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예정된 2012년에서 1~2년 정도 유예될 가능성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유예 가능성에 대해 매년 안보 상황 등을 종합평가해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원안에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예산 부족으로 전력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재조정의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수 / sol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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