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8년간 방치한 국회…뒤늦게 "입법 속도"

【 앵커멘트 】
그런데, 출생 신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언제 발의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8년 전, 그리고 그 뒤로도 쭉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죠.
여야 할 것 없이 부랴부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나서는 국회, 그동안에는 왜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7년 6월 19일 MBN 뉴스7 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부산에서 신생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을 때도 출생신고의 허점이 지적됐습니다.

당시 의료기관 등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은 높았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3년간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비슷한 법안이 15개에 달합니다.

실제 논의는 2021년 2월 법안소위 한번 뿐.

당시 "의사업계의 반발 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을 짜야 한다", "병원에서의 출산 기피 문제가 있다"는 등의 검토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노혜련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심각한 영아 살해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출생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국회에서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영아 사망이 잇따라 확인되자 여야는 부랴부랴 입법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 인터뷰 :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법사위를 열어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을 지원해 의료기관 밖 출산의 위험을 막는 보호출산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