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33%가 '유령단체'…보조금 줄줄 새는 이유 있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예산 누수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죠.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해봤는데, 세 곳 중 한 곳이 자격미달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서울청사 근처에 있는 한 빌딩입니다.

이 건물 10층에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실 주소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관 사무실이 운영 중이었고, 해당 단체는 행안부 직권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행안부는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가 6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3,771개 단체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861개는 자진등록말소를 했고, 1,948개는 주소지가 없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서 빈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전수조사가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고 23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33%에 해당하는 자격미달 단체들이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했더라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호진 / 행안부 민간협력과장
- "포괄적인 의미의 정부의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더이상 이런 실체 없는 단체를 존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는 사이 지난해 기준 10년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4,700개가 넘습니다.

행안부는 비영리단체 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