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차등' 이번엔 될까…"현실 봐야" vs "낙인효과"
입력 2023-06-13 19:00  | 수정 2023-06-13 19:45
【 앵커멘트 】
내년 최저임금을 조율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차등을 둘지 말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찮을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가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운을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

▶ 윤석열 대통령 (2021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는 시작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쪽은 소상공인들입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운영
- "인건비가 제일 부담이 커요. (인상된) 전기료도 감당 못하는 상황인데 (차등) 적용은 적극 찬성이죠. 만 프로, 이만 프로 찬성."

5년 새 절반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그 무게는 대기업과 동네 가게 사장님이 느끼기엔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반면 어느 업종에서 일하더라도 똑같은 물가를 감당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차등'이 '차별'로 바뀐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강서영 / 아르바이트생
- "한 달에 월세 나가고 생활비 쓰고 식비 쓰고 이러다 보면 적금들 게 별로 없는…."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는 같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정문주 / 한국노총 사무처장
- "특정 업종을 구분 적용할 경우 저임금 업종이란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주 2회 회의를 열고 논의에 속도를 내는 만큼, 35년 전 딱 한 번 적용됐던 업종별 임금차등이 내년에 부활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전현준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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