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이재웅 "박홍근, 매도 당해 억울?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력 2023-06-13 14:55  | 수정 2023-06-13 15:03
이재웅 전 쏘카 대표(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 사진 = 연합뉴스
"신산업 발목 잡아 놓고선 매도 당해 억울하단 궤변"
"자기 지역구 이익 위해 국민 편익 안중에도 없어"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쓰고 사실상 사업을 철회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가운데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일갈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타다' 무죄 판결 이후 당 안팎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를 두고 이재웅 전 대표가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웅 전 대표는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참여하고, 혁신기업을 대표해서 대통령의 북한 방문 특별수행원 역할도 했던 이유는 문 정부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며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아 놓고서는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 당해서 억울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도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박 의원은 혁신에 대한 경험은커녕 모빌리티나 교통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택시 사업자가 많다는 이유 만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의 편익은 안중에 없이 자기 지역구에 이익만을 위해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기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까지 지낸 사람이 한 번만 만나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도 만나서 듣기는커녕 '자신만이 혁신가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조롱하면서 기업 문을 닫게 하고 혁신을 주저 앉혀 놓고 나서도 반성이나 사과는 없다"며 "이해당사자 의견수렴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타다금지법이 발의되고 의결되기까지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이 결과적으로 ‘택시 혁신법이라는 박 의원의 말을 언급하며 "하다못해 택시라도 혁신이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나 택시기사의 삶이 더 나아졌느냐. 택시 요금이 오른 것 말고 어떤 혁신이 있었던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미래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가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를 이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모두가 패자가 되어버린 타다 금지법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이 차량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영업금지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3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도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된다며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이라고 판단하며 타다 측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타다 측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은 벗게 됐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초창기 타다 서비스는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는 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식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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