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장연,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하철 시위?…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3-06-13 13:17  | 수정 2023-06-13 13:27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경찰, 국힘 특위가 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 검토 들어가
특위 "전장연 소속 단체가 보조금 476억 원 중 수십억 원 부당 사용"
전장연 "서울시에서 보조금 단 1원도 안 받아…하태경 위원장 고발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일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등 불법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단법인 '마을'도 각각 439억 원과 400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면서 함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특위는 전장연 소속 단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71억 원을 포함해 모두 476억 원을 수령했으며, 이 가운데 수십억 원을 지하철 시위 등에 부당하게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당 2만 7천∼3만 7천 원을 주며 장애인들을 시위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특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전장연이 제안해 시작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이 시위 동원 용도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전장연 단체 관계자 증언을 공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 시위 참여를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해줘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제공했다"면서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 안 하면 월급 안 준다는 협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날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천4백억 원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특위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에서 거짓으로 조작·편집돼 발표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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