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벗고 '포토샵' 한 정유정…'신상공개 실효성' 여당도 나섰다

與 정점식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해 최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지난 2일 포토라인에 섰지만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써 눈빛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된 증명사진과 MBN을 통해 공개된 졸업사진이 괴리를 보여 강력 범죄자의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mug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유사 범행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을 밝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머그샷이 아닌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는 데에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그샷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피의자 동의할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왼쪽 2장)정유정 졸업 사진, (맨 오른쪽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된 정유정 증명사진 / 사진=MBN, 부산경찰청

이를 놓고 신분증 사진은 찍은 지 오래되거나, 포토샵이 가미된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송치 과정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 씨의 증명사진 원본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 있거나,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안경 벗고 꾸미니 예쁘다”, 인기 있는 얼굴” 등의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12월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하고 초등학생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 본인의 동의 하에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다. / 사진=경찰청 제공

이어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석준 단 한 명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등에 이어 이번 정유정까지 국민에게 공개된 얼굴 사진과 실물의 괴리가 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약 7건 발의돼 있다”며 여야가 이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저희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