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찬성"…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 앵커멘트 】
대통령실이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내는 KBS TV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여론 수렴 결과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사실상 세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는 건데요.
방통위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치지 말고 따로 내자는 제안에 전체의 97%인 56,226건이 찬성했고 반대는 2,025건에 그쳤습니다.

댓글로도 의견을 수렴했는데, 전체 6만 4천여 건 가운데 3만 8천여 건이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달았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자는 의견도 2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한전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개정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방송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 문제도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사항에 담았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