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 감수했다"

【 앵커멘트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를 한 유튜버가 공개했습니다.
개인이 공개하는 건 불법이지만 이 유튜버는 MBN에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해 처벌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녹색 옷을 입은 남성의 얼굴과 함께 옆에는 이름과 직업 같은 개인정보가 나옵니다.

한 사건사고 전문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정황이 나와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경찰서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과정에 피고인이 돼 버려서 자기들은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 조건이 갖춰지면 검사나 경찰만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인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건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의한 처벌, '사적제재'라는 논란이 나오기도 합니다.

해당 유튜버는 MBN과 통화에서 처벌을 감수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세욱 / 유튜버 카라큘라
- "제가 처벌을 감수하고 (신상공개) 진행을 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빨리 사법기관에서 중요 범죄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마련돼야겠죠."

유튜브 측은 개인정보침해 신고를 받고 해당 영상을 48시간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학교폭력과 중고차 사기 등 범죄사건들을 주로 다루며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임지은, 이시원
화면출처 :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원희룡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