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독립성' 이유로 감사원 감사 또 거부…국정조사는 본격 논의
입력 2023-06-01 19:00  | 수정 2023-06-01 19:05
【 앵커멘트 】
중앙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권익위와 감사원 모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사태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었죠. 두 기관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국회에선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첫 소식,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문제에 대한 직무 감찰을 예고하자, 선관위가 즉각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3곳뿐이라며, 선관위 감사에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어떤 경우에도 특혜채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차원의 선관위 국정조사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오늘 회동에서 논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여야가 국정조사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취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여,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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