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베이비시터' 7월께 윤곽…최저임금 200만 원 적용?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은 중국 교포 등에 제한돼 있는데 동남아 국가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게 문을 열자는 겁니다.
정부는 7월쯤 제도를 확정해 서울에서 수십 명 규모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으로 꼽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서울시는 첫 합동 회의를 열고외국 사례와 비자 등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별다른 자격 없이도 3~5년간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롤모델로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 입주 형태인 싱가포르보다 국제 노동 기준을 준용하고 출퇴근 형태가 많은 일본이 가깝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만약 일본식으로 하게 되면 E-9 비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봐야…."

임금과 관련해 일각에서 '월 100만 원 미만'을 언급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올해 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넘어 소위 '가격 경쟁력'이 없더라도 이들만 최저임금을 배제할 근거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의 이탈을 막으려면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제도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 인터뷰 : 조혁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5일, 대국민 토론회)
- "(외국 사례를 보면)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긴 어렵다…."

정부는 7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100명 미만 소규모로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