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반도체 10% 증산 허용해 달라"…미 의회, K-반도체 견제

【 앵커멘트 】
우리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 내 생산을 애초 5%에서 10%까지 확대해 달라고 미 상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중국 내 미국 기업이 제재를 받은 틈을 타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차지해선 안 된다며 견제발언이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바이든 / 미 대통령 (지난달)
- "(반도체법은)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경제도 역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서 중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10년 내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제한했고, 이를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장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피해가 우려되자, 우리 정부가 10%까지 생산요건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부 관보에는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의 용어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실렸는데, 이는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에 나섰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워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백악관 역시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피에르 / 백악관 대변인
- "(미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를 약속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우등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