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병·의원 수가 30% 가산 유력…플랫폼업계 "시범사업 재검토"

【 앵커멘트 】
코로나19 격리가 사라지듯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다음 달 끝나는데,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진료비를 30% 더 주는 안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는데, 초진은 제외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기 마련인데, 비대면 진료는 앱을 통해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약은 배달 받습니다.

이같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기간 첫 진료부터 가능했고, 이용자는 1천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낮아져 다음 달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막혀 정부와 의료계가 시범사업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 인터뷰 : 이형훈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재진 환자·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진료비를 뜻하는 수가를 30% 인상하는 안까지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전화상담 관리료 30%를 추가 지급하는 걸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의료계는 100%를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진료비를 더 주면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후퇴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비대면 진료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지난 12일)
- "당연히 저희가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 (재진부터 허용하면) 비대면 진료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소아과 대란이 일어난 지난 3월 비대면 진료 앱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였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하고 있어, 재진부터로 바뀌면 이용자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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