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걱정 많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송언석 내년 총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걱정 많아”
새 지도부 역할, 총선 압도적 승리가 가장 중요”
윤석열 정부 1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의대 정원 확대? 국민들, 더 늘려야 한다는 데 손 들어줘”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 살아나지 않겠나”
금년 예정된 세수 채우기 쉽지 않은 건 사실”
재정 지출 확대는 물가 자극하는 효과”
가상 자산 개념이나 가치 심도 있는 논의 진행돼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으로부터 새 지도부의 과제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언석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오늘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뒤,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G7 외교, 어떻게 보셨는지요?

송언석 > 최근에 우리 문 대통령의 광폭 외교가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대중 굴종 외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국제 왕따 외교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외교적 고립을 탈출하고 오히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기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을 만났을 때는 비살상무기, 비살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재건을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운갑 > 당내 상황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태영호 최고위원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오는 9일 치르는데요. 이게 새 지도부 출범 두 달 만의 일이잖아요. 최고위원 후보자로 송 의원도 거론되던데요.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송언석 > 지금 우리 지도부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이 한 분의 최고위원을 새로 뽑게 됐는데 누가 지도부에 들어가든 간에 임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67석의 절대 다수당으로서 새로운 정부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게 되는데, 새 지도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어쨌든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당원 동지들과 또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지난 지도부 선정 때 친윤계 일색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번 최고위원 선거 때 이 같은 점들이 감안될까요?

송언석 > 이게 친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한때 친이와 친박이라든지 또 친박과 비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사실 국민들께서 보는 우리 당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 이후의 선거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친윤 내지는 비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허상의 어떤 내용일 뿐이지, 지금 현재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전부라든지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친윤과 비윤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새로 입법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는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83만 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에서 새로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에 들어가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최고위원을 뽑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송의원은 어떤가요? 지도부 입성에 대해...

송언석 >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당원 동지들의 뜻에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송 의원께서는 ‘지난 1년은 무엇보다 전환의 1년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점을 염두에 둔 거죠?

송언석 > 전환의 1년이라고 하는 점은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나왔지만 외교안보 쪽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외교안보가 다시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 방미 과정에서 NCG라고 해서 핵협의그룹을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핵협의그룹까지 만들고 한미 관계가 옛날의 동맹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핵동맹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일본과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었는데 다시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을 했다 이런 점이 또 보여지고요. 또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사실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 족보도 없는 그런 성장론을 가지고 왔던 것을 다시 시장 중심의 정상적인 어떤 경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재정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재정지출이 과하다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국가채무도 600조 수준에서 1천 조 수준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 정책이나 모든 점이 다이제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그런 전환의 1년이 아닌가.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정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일단 시켜줘 보고, 한번 맡겨보고 그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드라이브를 걸면 좋은데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입법을 해라, 또 자기들이 원하는 예산을 집행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 송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요. 경제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라든가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 등으로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지난 1년의 평가는 어떤지요?

송언석 > 지금 경제 여건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외 여건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함에 따라서 그동안의 대중 수출 자체가 우리 굉장히 힘들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에 가까운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계속 가져간 데 따른 후폭풍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보면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거의 사상 최저치에 가깝고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고용은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이제 물가도 3.7% 정도 수준을 회복했는데, 이것이 7%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어떤 경제 자체가 나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운갑 >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송언석 > 바닥을 아직까지 찍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성장 문제인데 우리나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출이고, 그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인데 여전히 반도체 경기는 아직까지 회복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삼성전자가 다행히도 이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감산에 들어가면 그 파급 효과로 각 기업체들이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기 전에 다시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반도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면서 반도체 경기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나, 다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최근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올 1분기에만 24조 원이 덜 거쳤는데요. 일각에서는 법인세라든가 부동산 인하 등 부자감세가 한몫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추경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정부는 우선은 여유자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송언석 > 지금 세수는 제가 볼 때도 금년에 예정했던 세수를 다 못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수가 부족한 것을 부자감세와 연관해서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하나의 프레임이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법인세 세수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는 것은 법인세의 세율을 낮춘 부자감세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영업수익이 많이 나야지만 세금을 낼 텐데, 영업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그 부분은 정상화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부동산 쪽에 그동안의 세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운갑 > 부동산 거래도 많이 줄었죠.

송언석 > 지금은 거래가 많이 줄었죠. 그 당시에 지금은 거래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값이 많이 상승하니까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수는 2023년도 공시지가를 2021년도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동산 세수도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단가가 안정되면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정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어쨌든 예정된 세수를 다 채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정운갑 >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송언석 >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추경을 왜 하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단순히 세수가 부족한 것을 국가 국채로 그냥 갈아 넣기 위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추경이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여유자금을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자금을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겠다 정부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또 이런 주문이 있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재정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송언석 > 그런데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도 저는 정확하게는 잘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금리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가 상승 인프레가 있으니까 인레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가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재정에서 좀 더 확장적으로 한다, 투자 재정에서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정운갑 > 다른 시각입니다마는 미국에서도 고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의 정책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송언석 >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래 처음에 출발 자체가 미국에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 인프라는 그 전에 금융 확장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다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위한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다시 상승률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은 차원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재정지출을 늘리게 된다고 그러면 그 양쪽의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상충되어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을 수 있다.

정운갑 > 지금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신 거죠?

송언석 > 현재까지는 추경을 해서 재정지출을 확대를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논의까지 가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이른바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한창인데요.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호사들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송 의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잖아요. 관련 단체라든가 여야 대화를 통한 어떤 새로운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송언석 > 새로운 중재안은 지금 이미 우리 당에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의회 간에 중재하기 위한 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시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이 국회가 사실 사회적인 여러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솔루션을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간호법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수년 전에 전 정부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그 시절에도 이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았던 건입니다. 그러다가 야당이 되니까 이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을 했던 거죠.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간호사 그분들에 있어서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했겠지만, 그러나 이 사회를 갈등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 전부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는 국회의 오리지널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정운갑 >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죠.

송언석 > 정치가 해야 할 오리지널 기능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특정 업역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입법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 대단히 실망스러운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운갑 > 의대생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12명을 늘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적 있는데요. 가닥이 잡힌 겁니까?

송언석 >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그때 이미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왔던 것이고 과거로부터 의대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복지부 간에 항상 의견이 서로 약간 엇갈리는 점이 있었죠. 교육부에서는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면 복지부에서는 의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의견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의사들 내에서도 의견은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개업 의사들 동네 우리 1차 병원에서는 좀 곤란하다 반대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또 대형 병원에서는 상당히 의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보고 판단을 할 거냐 이건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 빨리 가서 의사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료받아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이 좀 더 손을 많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김 의원 관련 논란과는 별개로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방치한 데 따른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투자자 보호법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송언석 > 코인과 같은 이런 부분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상자산이 정말 이름하여 자산이 될 수 있느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개념 정리도 안 돼 있을뿐더러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통과를 못 시켰던 것 같고요. 특히나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보면 가상자산 부분은 자산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음성적으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지난주에 통과시켰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공직자들 특히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의결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발굴하고 책임을 지고 사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한국은행을 비롯해 경제권에서는 가상자산의 개념이나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지역구가 경북 김천이시죠? 내년 총선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송언석 > 내년 총선은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봉투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라든지 현 이재명 당 대표의 어떤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또 우리 당으로 넘어오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는 이미 1년이 지나고 내년에 선거는 이제 2년이 된 상태에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가는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국민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지난 정부처럼 2년 3년이 지나도록 전 정부 타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속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만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국가재정은 어렵고 수출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합니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언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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