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성 논란' 재점화

【 앵커멘트 】
김중수 OECD 대사가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선택을 한다는 김 내정자의 발언에 중앙은행이 정부에 더 끌려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첫 기자회견부터 성장과 물가 중 최종선택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권위를 세우고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김 내정자의 이같은 발언에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노영민 / 민주당 대변인
- "명백한 코드인사입니다. 어렵게 지켜온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금융권 역시 한국은행 총재는 독립성을 갖춰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부양을 내세우는 정부와 달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중앙은행 사이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자산거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때마다 여덟 번째 금통위원으로 간섭을 자처한 정부에 대해 관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한은 총재를 역임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도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와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독립도 중요하다며, 독립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새 총재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첫 시험대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입니다. 김중수 신임 총재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역할을 바로잡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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