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발기금, 산업 변화 못따라가"…개선 촉구 한목소리

종편·유료방송플랫폼, 납부 주체인데 지원 미비
"주파수 쓰지 않는 종편도 고정 감경률 필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 방송사업자들이 연 1,800억 원씩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징수 기준을 조정하고,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성진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21일)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3년 봄철 정기 학술대회 '미디어 환경 변화 속 콘텐츠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검토' 세션에서 "지상파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방발기금을 연 평균 15% 감면해주는 반면, 그 부족분을 종편과 IPTV에 전가하는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은 방발기금 책정 과정에서 3분의 1을 추가로 감경받고 있다"면서 "비슷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편에도 차등적인 감경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속 콘텐츠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검토' 세션에서 숭실대학교 유성진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불투명하게 결정되는 방발기금 조정계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유 교수는 "모든 사업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정계수의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발기금의 용처와 관련해선 납부 주체인 종편PP, 유료방송플랫폼을 위한 지원사업 내역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동국대학교 김용희 교수도 현 제도가 기금 납부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가 시장의 모든 성과를 가져가는 현 상황에서 이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교수는 "변화하는 산업을 반영하기엔 방발기금 제도가 너무 낡았다"고 지적했고, 강원대학교 이종명 교수도 "방발기금의 징수와 운용 두 가지 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