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돈 봉투 전격 첫 구속영장 배경은?…민주당 초비상

【 앵커멘트 】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법조팀 선한빛, 국회팀 이혁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질문1 】
이번 수사 첫 구속영장,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청구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 선한빛 기자 】
먼저 강래구 감사가 구속영장의 첫 타자가 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돈 봉투를 직접 마련했고 현역 국회의원에게 돈 봉투가 뿌려지는 그 시작점에 있는 인물이죠.

검찰은 강 감사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게 봤습니다.

녹취록도 언론을 통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이 서로 입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돈 봉투에 담긴 게 현금이라서 흔적도 없을테고,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선한빛 기자 】
그렇습니다.

진술 외 다른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사건과 자주 비교되고 있는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은 당시 고승덕 의원 외에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수사가 어려웠다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좀 다를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한나라당은 당시 전당대회 4년 후에 시작됐고, 이번 민주당 수사는 전대 2년 후라는 점이 다르죠.

판도라 상자로 불리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 질문3 】
정치권 반응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국민의힘은 당연히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 이혁근 기자 】
네,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의장 뒷걸개도 바꾸면서 민주당을 몰아 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히 '돈 봉투 의혹'에 이재명 대표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심송심'이라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쩐당대회 사건에 이심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 인터뷰 :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당의 윤관석 전 사무총장은 스폰서의 자녀를 이재명 대선 캠프에 연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돈 봉투 스폰서의 자녀를 선거 캠프에 합류시켰습니까?"


【 질문4 】
그런데 전당대회를 하면 관행적으로 대의원한테는 돈을 건넸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민주당 쪽에서였겠죠?

【 이혁근 기자 】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전당대회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정도의 문제인데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은 선거 때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이 있은 뒤로 정당법이 바뀌면서 위법으로 엄히 규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같은 당 대의원 등에게 주는 돈이라 죄의식이 덜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5 】
액수가 크냐 작냐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선한빛 기자 】
일단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100만원씩 담긴 봉투 3개를 고승덕 당시 의원에게 준 혐의를 받았죠.

박 전 의장은 당시 실비를 제공하는 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 외에 최근 있었던 선거에서 1인당 몇만원 어치의 금품을 줬다가 구속되나 실형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 질문6 】
의혹이 불거진 돈 봉투의 액수를 놓고 여야는 서로 생각이 좀 다른가요?

【 이혁근 기자 】
민주당에선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밥값 수준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300만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 지지를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 50만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회의 중에 돈 봉투를 찢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돈 봉투 돌리는 86 운동권은 이제 그만 정치에서 영원히 퇴장해주십시오. 대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대단한 기득권이기에 300만 원이라는 돈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까?"


【 앵커멘트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선한빛,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