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LIVE] 민지숙의 뉴플리 : 대낮 스쿨존에서…어떤 법도 막지 못한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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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억해야 할 뉴스, 뉴스 플레이리스트

5월 21일, 이제 한 달 남은 열 살 생일을

축하받지 못하고 떠난 한 소녀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한밤중, 새벽도 아닌 토요일 한낮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가로 질러 인도로 뛰어든 차량 한 대

이 차량이 덮친 자리에는 4명의 어린 아이가 있었고,

병원에 옮겨진 한 소녀는 어제 새벽, 사랑하는 엄마와 오빠의 품을 떠났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며 소주 반 병 마셨다고 합니다.

[안진한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3팀장 (오늘, 프레스룸LIVE 취재)]
당연히 면허 취소죠. 0.8 이상이면 되니까. 당연히 면허 취소됩니다. 그 정도 사고 낼 정도면은 당시에 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아니었거든요. 정신이 없었을 테죠. 술 마신 장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현장 확인해가지고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취 운전 사고가 난 곳은 '대전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학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바로 앞이었는데요

숨진 배승아 양의 유족은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승아 양의 생전 모습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故 배승아 양 / 출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안녕하세요. 전 승아예요. 전 문정초를 다니는 배승아라고 합니다. (초콜릿을 보여주며) 한 번 맛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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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승아 양 유족 (오늘) 출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승아가 5월 21일 날에 생일을 맞이하는데 이제 첫 만 나이로 10대가 되는 나이인데…. 지금 어머니도 승아…. 저희가 15살 차이가 나는데 승아가 저를 항상 따르고 엄마도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고 심지어 최근에 알았는데 승아 휴대폰 비밀번호가 제 생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아가 돌아오면서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다고 한 15분 전쯤에 더 놀면 안 되냐, 그렇게 한번 통화를 하고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승아는) 끼가 많아가지고 애가 연예인도 하고 가수, 배우하고 언제는 또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뷰티 쪽 한다고 하면서 꿈이 되게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린 생명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창녕에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가,

두 달 뒤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도 9살 어린이가 만취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년 동안 스쿨존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69건 중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정치권에서도 때마다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2018년 10월, 수석보좌관회의)]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대선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작년 6월, 출근길 질의응답)]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벌 만큼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용납하지 않는 분명한 선일텐데요.

부산 해운대 인도에서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 씨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은 위헌 판결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원안보다 처벌 수위는 훨씬 더 강화됐는데요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하나씩 완성되어가는 법 체계에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을 제안한 한 친구는 이제 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김민진 故 윤창호 씨 친구 (오늘, 프레스룸LIVE 취재)]
법적인 거는 지금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특히나 이번에는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음주운전 안 하고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을 조심하게 하고 이건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을 해야만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뭔가 다른 자꾸 이것 때문인가 저거 때문인가라고 네 하는 게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기억해야 할 뉴스, 뉴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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