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여론 수렴 후 결정할 것"

여론 수렴 후 4월 중 발표 계획
한전·가스공사 실적 악화 우려

여당과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보류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논의했고, 당과 정부 내에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내 전력 계량기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따라 2분기부터 적용될 전기, 가스요금은 4월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애초 한국전력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분기당 kWh(킬로와트시) 기준으로 12~13원을 올려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각에선 '당정이 필요 이상으로 결정을 끌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초대로라면 지난 21일 발표해야 할 사안을 2분기를 하루 앞둔 오늘(31일)까지 미루다가 결국 요금 인상 자체를 또 보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고민대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인상폭을 조절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정해진 발표 기한을 미룰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정치권의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라 1분기와 동일한 ㎾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