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앵커멘트 】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먼저 구속된 방통위 국장과 과장 등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안에 계신 분들한테요. 되게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가 난입한 가운데, 한 위원장은 무고함과 억울함을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장시간에 걸쳐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위원장 신병 확보에는 일단 실패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올해 7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년 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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