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굿모닝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 / 국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 전우원 광주 방문 / 누진제 대법원 판결
입력 2023-03-30 07:00  | 수정 2023-03-30 07:32
오늘(30일)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 드리는 '굿모닝 오늘' 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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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해 논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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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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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를 찾아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힌 고(故)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방문해 오월 단체와 만납니다.

5·18 기념재단 측과 SNS 메시지를 통해 광주 일정 등을 주고받은 전씨는 어제 오후 석방 후 곧바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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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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