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폭력 대책 당정…전자발찌 소급적용 논의
입력 2010-03-10 13:32  | 수정 2010-03-10 14:46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착용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에서는 성폭력 관련법 처리 문제, 검찰과 경찰의 성폭력 전과자 관리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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