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막겠다"…범부처 협의체 발족

6월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발표

정부가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늘어난 K-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오늘(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 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콘텐츠 이용자 인식 개선 등과 관련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국내외 영화사·OTT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도미니카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와 디즈니플러스의 '카지노'와 같은 한국의 오리지널 시리즈물을 불법 스트리밍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