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감하게 돈 쓰되 한푼도 낭비 않아야"…내년도 '건전재정' 기조

국무회의 주재…"국민 여론에 민감한 당과 긴밀한 협의"
尹정부 첫 공식 '예산편성지침'…재정 지속성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정 협의 강화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 3대 개혁, 저출산 문제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입니다. 기재부는 전 부처에 지침을 전달하고,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이 지침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올해에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도 엄격한 총량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가 핵심"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라는 4대 투자중점을 설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고용둔화까지 겹치며 장기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민간 경제활력 제고을 위해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수출동력 확충을 지원합니다.

또 스타트업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재도전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新)성장 4.0 전략'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원하고 'K-콘텐츠'에 대한 정책금융·맞춤형 수출지원 확대, 대규모 관광거점 개발, 디지털 관광전환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 차관은 "(예산을) 굉장히 아껴쓰지만 국가가 해야 할 성장잠재력 확충, 국가의 기본적 기능 등에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투자하겠다"면서도 "거시경제 관점에서 물가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경기부양 재정운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기본방향 및 4대 투자중점/ 사진 = 기획재정부

정부는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도 중점 과제로 추진합니다.

고립은둔·구직단념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보 등 보장성 강화, 자산형성·직업훈련 등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지원하고 청년·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재정여건이 빡빡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당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8~9% 총지출 증가율에서 5% 초반의 총지출 증가로 낮추면서 재원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취약계층 직접 지원은 12%대의 높은 증가율을 통해 집중 지원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내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는 이번에도 80만명 이상 늘어났다"며 "여성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을 최소화해 실질적인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을 배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첨단과학기술, 국가전략기술, 수출 투자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재정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감소와 관련해서는 월 100만원 부모급여 인상 등 결혼·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령사회 맞춤형 돌봄, 노후소득 보장 등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