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분절적 정책 효과 / 출산장려금 / 육아휴직 / 미숙아 통계

【 앵커멘트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을 지자체는 현금성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전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남성이 30세 이전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요. 이런 현실성 제로에 가까운 정책으로는 저출산 파고를 못 넘는다는 지적이 우세한데요.

【 기자 】
통계청 자료상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 33.7세, 여성 31.3세입니다.

최근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 20대에 아이를 3명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취업난, 집값 걱정 등에 결혼을 늦추는 추세인데, 아무리 아이디어차원이었다고 해도 이런 제안이 언급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 질문 2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죠?

【 기자 】
정부는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저출산 관련 정책 예산으로 썼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그간의 정책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백 개 부처별 사업이 우선순위 없이 포함됐고, 평가와 성과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 3 】
앞서 김영미 부위원장은 다양한 수요자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체계적 성과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히려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정책이나 이른바 표가 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실제 지자체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됐죠.

무분별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정책예산은 1조 원이 넘었고, 이 가운데 7500억 원이 현금성 지원에 쓰였습니다.


【 질문 4 】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정말 많아요.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정작 육아휴가를 제대로 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가 진행됐죠?

【 기자 】
네, 오늘(26일) 나온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쓰는 직장인은 10명 중 4명이 넘는 것(45.2%)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와 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질문 5-1 】
전 기자, 저출산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미숙아에 대한 통계 조차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소 충격적인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요.

【 기자 】
네, 우선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아기를 조산아라고 하고,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이를 저체중 출생아라고 하는데요.

미숙아 비율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출생아는 지난 2011년 47만여 명에서 지난 2021년 26만여 명으로 45% 정도 감소했죠.

그런데 같은 기간 조산아는 6.0%에서 9.2%로 1.5배가 됐고,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5.2%에서 7.2%로 1.4배가 됐습니다.

【 질문 5-2 】
어떤 부작용이 예상됩니까?

【 기자 】
미숙아의 경우 폐 기능과 생식 건강, 혈압 등에서 건강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미숙아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지표뿐 아니라 지속적인 발육 발달 상태, 질병 등에 대한 자료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세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정책에서 사교육비 대책은 빠졌는데, 이런 내용까지 보완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