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尹 첨단산단 조성 지원

與 규제개혁추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산단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등 혁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늘(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을 열었습니다.

획일적 입지규제가 급변하는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입주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업종 유연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혁신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규제 혁신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 활성화 △실수요검증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확대 △사전에 개발 가능한 후보지 확보 △분양가격제도 개편 등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 사진=국민의힘 제공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산단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혁신안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몇 개월 동안 관계 부처와 논의한 내용으로, 미진한 부분은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통상부 1차관은 기존 제도를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업종 재편과 관리 제도 개선,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 확장 및 보완, 규제개혁 통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가 젊은이를 기준으로 첨단 기업들이 모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범부처 간 협력할 수 있는 정부추진단 발족을 약속하며 앞으로 산업 트렌드가 산업 간 융합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간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산업단지 내에서 다양한 정주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관련된 입지 제도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대독한 이날 윤 대통령의 제33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축사에서도 그간 우리나라는 제조업 선전에 힘입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며 글로벌 첨단산업 속도전에서 우리 기업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