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추진…공짜 노동·야근 못하도록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인 ‘주 최대 69시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면서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당 69시간 노동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면서 대통령의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한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어 전날 윤 대통령이 다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말했는데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어제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횡포에 맞선 우리의 기술 독립, 소부장 자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 사례였다”며 (윤 정부 들어) 소부장 특례 보증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다른 소부장 관련 예산들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면서 일본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고 다급한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을 거론하면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 부담을 보다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