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전 자녀 셋 낳으면 병역면제·명당 2억2천만 원…與, 저출산 대책 검토

만 0세~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 현금 지원
"아직 최종 협의된 안 아니고 중간 검토 단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병역 면제와 함께 만 0세부터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된 안으로, 아동 1인당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월 100만 원 지원금 대책은 분산된 지원금을 통합하자는 안입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된 정책은 맞지만, 아직 최종 협의된 안이 아니다"라며 "중간 검토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