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의회 표결 생략 '연금개혁' 강행

【 앵커멘트 】
프랑스 정부가 그간 찬반 논란이 거셌던 연금 개혁안을 의회 표결 없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하원에선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에, 아예 투표 생략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하기로 한 건데요.
야당과 노조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급 시기를 그만큼 늦추는 연금개혁안 표결을 앞둔 프랑스 하원.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연설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일부 의원은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보른 / 프랑스 총리
- "우리는 연금의 미래를 두고 도박을 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헌법에 따라 연금개혁안에 대한 하원 표결 생략을 택했습니다.

상원에선 가결됐지만 하원 표결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을 포기한 것입니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긴급 상황 시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하에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르펜 /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 "표결 생략은 국민 대표를 통한 국민 의지 표현을 막는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해 온 좌파와 극우 야당 등은 즉각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불신임안이 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연금개혁안은 취소되고, 부결되면 입법은 사실상 완료됩니다.

두 달가량 반대 시위와 파업을 주도한 노조는 다음 주 9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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